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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논란에...방통위 '인터넷 규제개선 협의회' 발족
'https 차단' 논란에...방통위 '인터넷 규제개선 협의회' 발족
  • 이수영 기자
  • 승인 2019.06.13 11:2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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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정책을 손본다.

방통위는 13일 학계·법조계·시민단체 14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SNI(Server Name Indication) 방식을 도입했다. SNI방식은 https 인증과정에서 사이트 이름을 확인, 불법 사이트 여부를 파악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불법사이트 차단이라는 공익 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정보 유통차단 등 인터넷 정책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의견을 반영해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법조계·시민단체·유관기관 등으로 꾸려졌다. 방통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소위원회별 안건과 구성은 전체회의 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종합해 연내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주요 논의주제는 불법정보 규제수준과 규제체계 재검토 등이다. 불법정보 범위 재설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법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도 살펴본다.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도 모색한다.

현행 기술적 조치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도 논의한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불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불법정보로부터의 이용자 피해에 적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터넷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l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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