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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밀수, 한진가 조현아·이명희 실형 면해...대한항공은 무죄(종합)
조직적 밀수, 한진가 조현아·이명희 실형 면해...대한항공은 무죄(종합)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9.06.13 12:59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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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판사 "죄질 가볍지 않지만 실형 선고할 정도는 아냐"
밀수범죄 도운 대한항공 직원, 대한항공 법인은 각각 선고유예,와 무죄 선고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을 이용해 해외물품을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한진가 모녀의 밀수를 도왔던 대한항공 직원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선고유예 처분과 무죄를 선고했다.

한진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그래픽=아시아타임즈)
한진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그래픽=아시아타임즈)

13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구형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재판장은 이들 모녀에 대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들 한진가 모녀가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형을 선고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창훈 판사는 피고인 조현아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밀수도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처벌받아야 하지만 밀수물품 대부분이 일상용품이고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한 것은 아니다. 또 조현아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이명희씨에 대해서는 “기간과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허위신고는 품목이 아니고, 밀수로 인해 유통질서를 교란한 것은 아니며, 반성하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밀수혐의로 기소된 한진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당초 검찰이 피고인 조현아와 이명희에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년을 구형한 것 보다는 낮은 처분이다.  지난달 16일 검찰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이사장의 표정은 지난달 16일 재판과는 달리 담담한 표정이었다. 

또 재판부는 한진가 모녀의 밀수를 도운 대한항공 직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대한항공 직원 최모씨와 차모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한진가 두 모녀의)부당한 지시라면 거부했어야 했다”면서도 “그러나 직원이었고 불이익을 감소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의류와 가방, 장난감 등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 밀수했고, 이명희 전 이사장도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와 장식용품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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