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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넘도록 문닫은 국회에 여야, 정상화 위해 막판 조율...변수는 '여전'
60일 넘도록 문닫은 국회에 여야, 정상화 위해 막판 조율...변수는 '여전'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9.06.13 19:43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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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국회가 60일 넘도록 열리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13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뤄 막판 세부 쟁점 조율에 들어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 문제 등 쟁점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혀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경제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도 예상된다. 

국회 파행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13일 국회 관계자들이 본회의장 2층 방청석 청소를 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파행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13일 국회 관계자들이 본회의장 2층 방청석 청소를 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과 내일 국회정상화 협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며 “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늦어도 주말 전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야당과의 막판 물밑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대 난제였던 패스스트랙(신속안건처리)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선 절충점을 찾았지만 한국당이 추가 조건을 계속 내걸면서 협상이 꼬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다루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와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의 ‘이달 내 공직선거법 개정 표결 처리’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종민 의원은 지난달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 의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경제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악화의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가 있다는 주장으로 원인 파악과 추가경졍예산(추경) 필요성을 따지려면 경제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금 여당이 국회를 열겠다는 목적이 추경”이라며 “경제청문회를 열어 무엇이 문제인지 소상히 밝히고,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정책 집행자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나자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국회정상화 합의가 불발된다면 국회 단독 소집을 포함한 결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미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 단독으로 역할을 하겠다”며 “단독소집을 포함,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행동에 옮길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다만 바미당 의원이 28명인 것을 감안하면 국회 임시회 소집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정상화를 원하는 다른 정당과 연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정의당은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는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 야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국회에 안들어올 거면 차라리 의원직 총사퇴를 하라”고 압박했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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