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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성과급' 흥국 계열 보험사…공정위‧금감원 '원투 펀치'
'김치 성과급' 흥국 계열 보험사…공정위‧금감원 '원투 펀치'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6.17 15:48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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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감원 과징금은 별도법"

공정위 "금감원 과징금은 별도법"

흥국생명·화재 본사/사진제공=흥국생명
흥국생명·화재 본사/사진제공=흥국생명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이른바 '김치 성과급'으로 불리는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금융당국과 공정위원회 양쪽으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흥국화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과징금 22억8200만원, 과태료 8360만원의 중징계에 이어 공정위로부터 내려진 1억9500만원의 과징금이 추가됐다. 공정위로부터 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흥국생명의 경우 이달말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따라 최종 과징금 규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17일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휘슬링락CC(티시스)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메르뱅으로부터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이 대규모로 와인을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 태광의 19개 계열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IT 회사 티시스의 계열사인 골프장 휘슬링락CC와 와인 전문기업 메르뱅에서 각각 김치·커피, 와인 등을 고가 구매해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했다.

계열사 등에 내려진 총 과징금은 21억8800만원으로, 이 중 흥국화재에 1억9500만원, 흥국생명에 1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6년 흥국화재에 대한 검사에서 김치 성과급 등 계열사 부당지원 사례를 적발하고, 지난해 9월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22억8200만원, 과태료 836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흥국생명도 최근 같은 사안에 대해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서를 받았으며 최종 제재 수위는 이달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흥국화재와 비슷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내린 조치와 금감원에서 내린 제재는 관련 법이 다르기 때문에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에는 각각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금감원은 '보험업법'(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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