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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높은 법인세율이 조세경쟁력 하락 불렀다는 지적
[사설] 높은 법인세율이 조세경쟁력 하락 불렀다는 지적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6.17 13:38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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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미국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16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원인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대책으로 개인소득과세와 소비과세에 비해 경쟁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법인과세와 국제조세분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세경쟁력이란 현재 부과되고 있는 조세와 관련하여 얼마나 탄력적으로 세율이나 세원 등을 운영하면서 급변해가는 경제 환경변수에 대응할 수 있느냐의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참 높은 수준이라면 이 나라의 법인세 경쟁력은 굉장히 약한 상태로 자국기업 경영환경 악화는 물론 다국적기업의 유치에도 걸림돌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세율을 내려 법인세 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법인세 국제경쟁력이 28위로 떨어질 정도로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법인세율은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과 세계적 법인세 인하흐름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 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국제경쟁력 부문은 최하위권인 32위에 머무르면서 해외기업들이 한국투자를 꺼리는 빌미가 되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제개혁을 통해 법인세경쟁력 지수를 15계단이나 상승시킨 미국의 경우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R&D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조세 분야도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을 통해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세의 효율적 운영을 요구하는 지적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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