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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장 비극' 공범은 손해사정사…일탈 넘은 보험사기
'양계장 비극' 공범은 손해사정사…일탈 넘은 보험사기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6.18 14:24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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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장 업주‧손해사정사 짜고 청구서류 위조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벌금 상향

양계장 업주‧손해사정사 짜고 청구서류 위조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벌금 상향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보험금을 타내려 기르던 닭을 일부러 죽인 양계장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보험업 종사자인 손해사정인이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정확한 손해사정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지급에 앞장서야 할 손해사정인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업계의 충격은 배가 되고 있다.

지난 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수준인 8000억원에 달하고, 이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인 등 보험 지식을 악용한 종사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금을 타내려 기르던 닭을 일부러 죽인 양계장 업주와 보험사기에 함께 가담한 손해사정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보험금을 타내려 기르던 닭을 일부러 죽인 양계장 업주와 보험사기에 함께 가담한 손해사정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를 적발해 양계장 업주 등을 구속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손해사정인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닭을 일부러 죽이거나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죽은 닭을 사용해 보험사고로 위장해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 A씨는 양계농가와 공모해 보험청구서류를 위조해 양계농가가 보험사기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경찰 측은 이같은 가축재해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충남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돼 수사 중 밝혀진 범행수법을 토대로 다른 양계농가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 종사자가 저지른 보험사기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업무를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부분 손해사정사가 공정한 손해사정을 하겠지만 일부는 소비자와 공모해 과잉 청구나 보험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유형 가운데 허위‧과다 사고 적발금액은 5810억원으로 전년보다 465억원 가량 늘어났다.

이에 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 종사자 등은 보다 높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달 1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은 보험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한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 관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법에선 보험사기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험사 보험사기담당부서 관계자는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상당히 지능적인 부분이 많아 적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든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야기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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