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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중고’ 시달리는 우리기업…과감한 ‘규제혁파’가 답이다
[사설] ‘3중고’ 시달리는 우리기업…과감한 ‘규제혁파’가 답이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6.18 16:21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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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우리기업의 미래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날로 불안해지고 있어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상의는 그 원인으로 우리기업들의 ‘샌드위치현상 심화’ ‘4차 산업혁명 신기술활용 애로’ ‘미래수익원 부재’라는 ‘삼중고’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애로가 조기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내외 변수에 휘둘리면서 성장원천이 고갈되어 평범한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들의 이 같은 어려움은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의 현실과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 대내외 변수로 인한 경기둔화→수출과 투자, 고용의 악화→성장잠재력의 약화라는 악순환구조가 기업들에게는 신흥국의 역전위협과 선진국과의 격차 확대→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부진→현재 주력사업의 수명 단명화로 미래수익원 상실이라는 모습으로 닥쳐오고 있다는 것이다.

상의는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들은 혁신적이고 다양한 사업모델의 개발에 힘쓰고 정부는 새로운 기회와 시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와 플랫폼을 정비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선순환관계’ 복원을 위한 핵심요소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마련과 리더십발휘’ ‘보수와 진보진영의 소통’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로부터의 기업격려’ 등을 차례로 꼽았다.

기업 활동의 활력여부가 국가경제 전체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가슴에 와 닿는 지적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정부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떠나 이러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은 우리경제를 먹여 살릴 혁신적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해 화답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통해 의욕을 북돋아야 한다. 세계경제에서 생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잊지 말라.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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