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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 딜레마…키코(KIKO) 거센 후폭풍
금감원 분쟁조정 딜레마…키코(KIKO) 거센 후폭풍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9.06.19 14:57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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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 말 분조위서 결정…"피해액 10∼50% 배상" 예상
공분산 최종구 발언 "대상인지 의문"…당국간 갈등설도 키워
"받아들여도 문제 안받아들여도 문제"…은행들 "결과부터 보자"

금감원, 이달 말 분조위서 결정…"피해액 10∼50% 배상" 예상
공분산 최종구 발언 "대상인지 의문"…당국간 갈등설도 키워
"받아들여도 문제 안받아들여도 문제"…은행들 "결과부터 보자"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이달 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키코 사태가 금융권을 넘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기업 및 시민단체들은 은행들에 면죄부를 준다며 반발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정면으로 반박하며 당국간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문제는 조정결과에 따라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의 조정안을 은행 입장에서 받아들여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문제로 부각될 수 있기에 분쟁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데 있다.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키코공동대책위원회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키코공동대책위원회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안에 대해 결정한다.

키코(KIKO)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 환율 급등에 큰 손해를 본 기업들은 은행들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013년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17년 금융위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 사건의 재조사를 권고했고,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여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금감원을 통해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었던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의 불공정성이 아닌 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며 피해기업들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을 받고 1년간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이 가운데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으로 당국이 논란의 중심에 앉게 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에서 열린 마포혁신타운 착공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키코(KIKO) 사건이 분쟁조정대상이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금융당국간 갈등에도 군불을 뗐다. 윤석헌 원장이 11일 "(조정)신청을 받았으니 분쟁조정대상이 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갈등이 증폭됐다.

삼성바이오 로직스 감리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당국은 최근 금감원의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단속하는 특법사법경찰 예산과 수사 권한 등을 놓고도 부딪혔다. 금감원은 인지수사 권한을 포함한 집무규칙을 입법예고했지만, 금융위에서 "사전 논의 없이 발표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수정된 수정한 집무규칙에는 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이 빠졌다.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지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기업 등으로 구성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키코사태는 대표적 금융적폐 사건으로, 최 위원장의 발언은 은행에 키코 피해기업 배상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한 것"이라며 금감원 흔들기 중지, 최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금융권에서는 논란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다른 사회적 파장과 법적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일정 비율만 인정하는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판례 등을 감안하면 분조위는 은행들에 피해금액의 10∼50%를 배상하라고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조위 조사대상 기업인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남화통상, 원글로벌 등 4개사는 키코 계약을 체결한 후 1687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점에서 배상액이 약 168억∼844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분조위 결정은 권고 수준으로 은행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배상액이 과도하다 판단될 경우 은행들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배상에 나서면 향후 더 큰 후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이사회에 배상 안건을 올리더라도 이사들이 이를 승인해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면 배상금액이 수천억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으면 은행들에 대한 여론의 질책이 커진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과의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일단 은행권은 분조위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배상 결정이 난다 해도 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배상을 해주는 것은 자칫 배임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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