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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 잇단 ‘성장위기’ 경고에도 ‘괜찮다’는 못 믿을 정부
[사설] 해외 잇단 ‘성장위기’ 경고에도 ‘괜찮다’는 못 믿을 정부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6.19 17:34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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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 유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18일(현지시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0%와 2.1%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원화약세를 부를 수 있는 무역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선 통화완화보다 재정적 부양책을 권고했다.

피치는 전망을 수정한 배경에 대해 한국의 성장 동력이 기대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1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0.4% 급감하며 예기치 않게 수축한 것이 그 반증이라는 진단이다. 골드만삭스 역시 글로벌 반도체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시점이 기대와는 달리 늦춰질 것이라며 이에 따른 국내 주요 반도체업체의 실적과 수출부진으로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이 같은 해외의 시각이 한은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한은은 우리나라 수출과 성장의 큰 몫을 차지하는 반도체시장 업황이 3분기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기존의 성장전망치 2.6~2.7%를 방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메모리시장의 바닥통과 시점을 D램의 경우 올해 4분기에서 내년 2분기로, 낸드플래시 메모리는 올해 3분기에서 4분기로 바꿨다

성장률 저하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는 내년 총선에 있어서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 될 전망이다. 그런 까닭에 정부는 이를 최대한 부풀리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다름없다. 당장 다음 달에 있을 2분기 GDP 발표에서도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어떤 변명을 할 것인가. 모든 경제전망이나 지표는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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