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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계체계는 뚫리고 국민에겐 거짓말한 군부
[사설] 경계체계는 뚫리고 국민에겐 거짓말한 군부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6.19 17:34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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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은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에 접안한 상태에서 주민이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조업 중이던 어선이 북한어선을 발견해 북한 어선과 선원들을 구조했다는 군 당국의 발표와는 판이하게 달라 은폐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다.

귀순한 북한어선은 함경북도에서 출항해 조업하는 것으로 위장한 뒤 14일 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직선거리로 130여㎞나 떨어진 삼척 앞바다까지 남하했다. 해상에서 기관을 끄고 날이 밝길 기다렸다 15일 새벽 일출이 시작되자 시동을 걸고 삼척항에 접안, 오전 6시50분쯤 주민에게 발견됐다. 북한어선 선원은 육지에 내려 주민과 “북한에서 왔다”는 대화까지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북한어선은 2015년 북한군 귀순자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날이 새길 기다렸다가 남쪽으로 넘어온 일명 '대기귀순'과 흡사해 ‘해상판 대기귀순’이란 말이 나온다.

북한어선이 야간에 해안으로 진입할 경우 혹시 있을지도 모를 군 대응 사격을 우려해 대기한 것으로 보이나 해군과 해경, 육군 어느 해안 감시망도 어민이 신고할 때까지 북한어선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동해의 해상 감시체계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곧 밝혀질 사안을 거짓말하며 국민에게 진실을 은폐조작 했다는 것이다.

정경두 장관은 19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지휘관 모두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작전 및 근무 기강을 바로잡고 정신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질타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단순한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일선 경계체계부터 국방장관에 이르기까지 지휘 라인 전반에 대한 수사와 문책이 불가피하다. 북한어선의 표류 경로 등을 철저히 추적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밝혀내고 국민을 기망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필요하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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