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자영업자 vs 도매상 입장 '팽팽'

류빈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1 16: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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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합성=아시아타임즈 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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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국세청이 최근 주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키로 한 가운데, 이를 앞두고 자영업자들과 주류업체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외식 자영업자들은 시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주류 도매업계나 제조업계의 경우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소주, 맥주 등의 금품 리베이트를 전면 금지한다. 단, 위스키의 경우 한도 내에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주류업체는 도매상에 규모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없고, 제품을 '덤'으로 끼워주는 것, 냉장고‧냉동고‧파라솔 등 각종 물품지원 등도 금지된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류 판매장려금 지급 금지는 '제2의 단통법'"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주류 판매장려금 지급 금지는 '제2의 단통법'"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협회는 “일부 업계만의 주장과 이익만이 반영돼 있다”면서 “주류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류제조사와 주류판매면허자 간 판매장려금 지급을 금지하고 도매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한다면 주류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주점의 '1+1 할인', 편의점 '4캔 만원' 등 판매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가격통제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반면, 소수의 도매 판매상과 제조사의 호주머니만 배불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도매상들과 영세 창업자 간의 이른바 '주류 대여금'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며 "영세 창업자의 자금줄이 막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그동안 주류대여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은행 등 제1금융권의 대출 문턱은 턱없이 높고, 제2금융권의 금리는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주류대여금은 주점뿐만 아니라 치킨, 고기 등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거의 모든 외식 시장의 오랜 창업 자금줄로 자칫 시스템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주류 대여금이란 자영업자들이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빌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주류 제조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지원받았던 냉동고와 냉장고, 파라솔 등 각종 물품지원 등이 금지돼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협회는 주류 면허 개방을 촉구했다. 주류산업의 불건전 행위가 관행화된 배경은 현행 주류도매업 면허제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이다.


협회는 “현재 주류 유통은 종합주류도매 면허를 가진 1100여 주류도매상들이 사실상 독과점하다 보니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낳은 것”이라며 “유통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촉진하면 소비자들은 보다 싼 가격으로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매상 "공정 거래 확립될 것, 환영“


반면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앙회는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변칙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무자료 거래, 덤핑 등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주류업계에서는 그동안 리베이트 지원 규모가 주류 공급가의 10∼20%, 많게는 40%까지 추정되고 있다.


중앙회는 이 리베이트가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 위주로 돌아가고, 영세한 상인들은 훨씬 적은 금액을 받거나 아예 만지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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