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내라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06-24 17:04: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가지 축의 선순환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이나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들께 필요한 일자리와 소득에 집중하는 데 당연히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충분한 유연성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경제는 성장과 고용이 악화돼 올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가 하면 수출은 6개월째 감소하며 뒷걸음질 중이고 지난 7년간 흑자 행진을 이어온 경상수지는 84개월 만에 적자로 반전했다. 기업 사정도 나빠지고 일자리 역시 쉽사리 늘지 않고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가 2%로, 골드만삭스는 2.1%로 올해 성장률을 내려 잡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더욱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어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개혁의 동력을 살려야 할 때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전격 교체한 것도 집권 3년차를 맞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문책과 분위기 쇄신을 통해 실질적인 개혁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핵심 경제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우리 경제는 정책 우선순위의 유연성을 넘어서는 과감한 정책 전환과 손질이 필요하다. 먼저 기업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춰 규제혁신에 가속페달을 밟고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기존 정책들에 과감한 변화를 주어야 한다. 이번 청와대 경제팀 교체가 현 정부 임기 내 경제정책 성과를 가시화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은 물론 모든 정책이 요동칠 수 있다. 새 경제팀은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기우였음을 성과로 보여주길 바란다.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도 가능해진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