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는 누구?…기로에 선 카카오뱅크

신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5 1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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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범위 법령해석 조만간 통보
"김범수 의장 포함해야 한다" 유권해석 가능성 나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범위 법령해석 조만간 통보
"김범수 의장 포함해야 한다" 유권해석 가능성 나와


[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카카오뱅크의 운명이 갈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법제처의 해석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심사 대상에 포함될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제처가 김 의장을 포함시키는 방향의 유권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카카오뱅크. /사진=신진주 기자
카카오뱅크. /사진=신진주 기자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제처는 금융위가 신청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하 특례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를 조만간 통보한다.


심사대상으로 카카오 법인만 볼지, 아니면 개인 최대주주인 김 의장까지 포함할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법제처의 해석은 통상 1∼3개월이 걸린다.


현재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카카오의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으나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 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법제처에 해석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에 오르려는 카카오의 운명이 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법제처의 해석은 카카오에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가 김 의장을 심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특히 동일인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카카오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제처가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동일인 제도는 총수를 무조건 지정하겠다는 것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규제"라면서 "그런 규제들이 핀테크 산업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우리나라 금융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의 경우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지만 법제처가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법 취지 상 심사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여론이 많아서 법제처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법인과 총수 개인을 분리해서 보는 것은 동일인 제도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만약 김 의장이 심사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금융당국의 경미성 여부가 관건이 될 예정이다.


특례법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했지만, 금융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승인해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다만 검찰이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두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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