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멀어져만 가는 ‘내 집 마련’ 꿈…주택정책 개편 필요하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06-25 14: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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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이 24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2018 주거실태조사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시기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으며, 내 집을 장만했다 하더라도 재원의 대부분을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10가구 가운데 8가구 이상이 주택관련 대출·임대료가 버거워 내 집 마련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전·월세 기한에 따라 ‘메뚜기’처럼 이사를 다니고 있었다.

보고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내 집 마련 평균연령은 43.3세로 2년 전보다 1.4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10년 전 2008년의 40.9세와 비교하면 2.4세나 높아진 것으로 이는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소득하위가구(소득 10분위 중 1~4분위)에서는 최근 4년 내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한 가구주 연령이 환갑이 임박한 평균 56.7세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어렵게 내 집을 장만한 사람들도 금융권대출비중이 높아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내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구매 당시 주택가격대비 금융기관 주택대출금 비율(LTV1)이 평균 37.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신혼부부나 청년층의 경우 집값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6%, 43.2%의 자금을 빚지고 있으며, 80% 이상이 원리금 부담이 힘겹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내 집 마련 시기 지연과 과다한 대출의존은 소득증가가 집값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결국 소비감소로 이어지면서 경기침체를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또 다시 들먹거리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 공급자 측면보다는 수요자 측면에서의 주택정책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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