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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상승 기대심리 커져…금리인하 걸림돌 되나
[사설] 집값 상승 기대심리 커져…금리인하 걸림돌 되나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6.25 16:53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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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6월 소비동향에 따르면 국민들의 소비자심리지수는 두 달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부동산 가격상승 전망과 금리인하 기대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한은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민간소비는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만 부추길 확률이 높아졌다며, 우리경제의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대외경제여건 악화나 내수경기둔화 등으로 실물경기 전망이 불확실할 때 안전자산 보유경향이 강해지면서 소비에는 지갑을 닫고 저축심리가 강해지게 된다. 그 결과로 경기흐름과는 전혀 무관하게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에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배경 때문에 전문가들은 하반기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오히려 비생산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만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하지만 급격하게 미끄럼을 타고 있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완화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인하 깜빡이를 켜고 있어 한·미 금리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마냥 미룰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강남권 등 일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회복에 따라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다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해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속담처럼 장기 경제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적시에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까닭에 금리인하로 시중에 풀리는 돈이 경기를 살리는데 쓰여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부동산 가격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되 돈이 소비로 흐르게 해야 된다. 부동산당국과 금융정책당국의 콤비플레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새 경제팀의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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