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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당은 더 이상 국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사설] 한국당은 더 이상 국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6.25 16:53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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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쌍 사나운 ‘반쪽 국회’에 국민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를 번복한 후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더 이상의 추가 협상이나 중재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북한어선 입항 사건과 수돗물 사태 등 관련 상임위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존의 길을 외면한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한국당이 없어도 국회가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주장하고 있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당은 24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파행 80일 만에 가까스로 '정상화 합의문'을 마련했지만 당내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삭발까지 했는데 얻은 게 뭐냐”며 거부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게 주된 추인 반대 이유다.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까지 타격받은 상태로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로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반쪽 국회’가 불가피해 의회정치 실종이 우려된다.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는 사흘에 불과하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 등 의안의 본회의 처리율은 30%도 채 안 된다. 차일피일 미뤄지고 표류해온 법안이 1만 건 넘게 쌓여 있다. 20대 국회가 역대 국회 중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온 지 오래로 국민들은 넌더리가 날 지경이다.

정치의 묘미는 양보와 타협으로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얻는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경고를 새기며 하루속히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여야는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 원내에서 싸우고 또 싸우면서도 급한 민생은 우선 처리하라는 게 민의다. 어느 세력이건 국회를 더 이상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며 계속 태업을 한다면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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