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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톡톡] 운명의 '실명계좌'…암호화폐 거래소 옥석가리기
[블록 톡톡] 운명의 '실명계좌'…암호화폐 거래소 옥석가리기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6.26 09:1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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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상 '실명계좌' 없으면 신고 수리 거부
업계, 일정 기준 충족한 거래소는 허용 기대
"옥석 가리기 위한 문턱 얼마나 높을지 관건"

특금법상 '실명계좌' 없으면 신고 수리 거부
업계, 일정 기준 충족한 거래소는 허용 기대
"옥석 가리기 위한 문턱 얼마나 높을지 관건"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만의 전유물이었던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이 다른 거래소들에게도 허용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제 권고안이 적용될 경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래소는 사실상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블록체인업계에서는 정부가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을 위한 거래소의 일정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다만 문턱이 얼마나 높을지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규제 권고안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이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암호화폐 관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규제 권고안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이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6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난 21일 발표된 FATF의 규제 권고안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다만 대형 거래소와 중소형 거래소간 온도차가 있다. 현재 시중 은행을 통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와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의 차이다.

금융위원회는 FATF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적극 수용,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3개 법안 처리를 비롯해 기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권고안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금법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수리를 획득한 암호화폐 거래소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특히 실명확인 가상계좌가 없는 경우 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국한되고 있다.

대부분 거래소들은 법인계좌 이른바 '벌집계좌'로 회원들의 원화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벌집계좌마저 없는 거래소에서는 회원들이 원화 입출금을 원할 경우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해 해당 거래소 계정으로 송금한 뒤 코인간 거래를 하고, 다시 타 거래소로 송금 후 출금하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당사에서는 원화 마켓 오픈을 위해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은행, 지방은행들과도 논의를 했었다"며 "하지만 모두 무산됐고 결국엔 마지막 수단이 법인계좌를 통한 원화 마켓을 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신규 계좌 발급은 곧 새로운 고객이다. 때문에 신생 거래소들은 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자 노력한다. 더욱 특금법이 시행되면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단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추가적으로 허용할 기준을 두는 것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4개 거래소 외에 다른 모든 거래소를 퇴출시키는 상황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거래소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난만큼 옥석 가리기를 위한 일정 기준을 설정할텐데 해당 문턱이 얼마나 될지 이목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이미 확보한 4대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보다 고도화하고 있다.

업비트는 미국 다우존스로부터 워치리스트를 제공받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신상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정보 투명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빗썸도 자금세탁방지센터를 별도 신설했다. 센터는 거래소 내 체계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맡는다. 주요 업무는 △고객확인(KYC) 강화 △의심거래보고(STR) 및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구축 및 강화 △관련 사고 및 분쟁처리 대응 △대외 소통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이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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