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산업 '확' 바꾼다...노동여건부터 기업규제까지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7 08: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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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처우개선담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조만간 제정
CJ대한통운 등 택배기업의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 유도위해 각종 규제 최대한 배제
낙후된 물류센터 첨단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다단계 관행 근절 및 대형사 불공정관행 차단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정부가 택배산업의 낡은 제도 개선을 위해 메스를 들었다.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보편적인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택배기업들이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정부가 택배산업의 낡은 제도 개선을 위해 메스를 들었다.(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26일 정부는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 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근거와 택배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하는 ‘산업 지원체계 혁신’을 비롯해 △택배터미널 등 물류인프라 공급 확대와 일자리 매칭·창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 성장기반 혁신’ △위수탁 제도(지입제)와 다단계 관행, 대형 물류사 불공정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시장질서 혁신’등 크게 3가지다.


이번 대책은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 확대와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등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해 물류산업을 그동안 제조업 보조적인 수동적 산업에서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물류산업은 낡은 제도와 불투명한 시장구조,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환경 변화를 성장의 모멘텀으로 살리지 못했다”며 “지원체계를 비롯해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혁신 방안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그 동안 법 사각지대에 놓여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와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등 권익향상 방안도 담겼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택배기사의 지위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청구권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관행상 1년 수준에서 대폭 개선된 방안이다. 또 택배사와 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강화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업계와 노동계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 화물법 개정 등 필요한 법적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한진택배, 롯데택배와 같은 택배기업에 대해서는 그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해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예컨대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 적용을 제외하고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택배기업에게는 화물차증차 심의(1년 단위)면제를 검토한다.


배송대행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사업 우선 선정 혜택을 제공하는 등 물류 신산업 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전통물류산업(기업간 물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대·폐차 톤급범위 확대를 위해 화물차 활용의 신축성을 높인다. 현행 1톤~5톤을 1톤~16톤까지 확대한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지난 24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서 택배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화물차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송가맹사업 허가조건을 대폭 완화(차량 500대→ 50대 이상)한다.


산업 성장기반 혁신 부문에서는 물류시설 공급을 확충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해 도심 내·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즉 도심 인근의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통한 운송거리를 단축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첨단기술 투자도 강화된다.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첨단기술장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한다. 첨단 물류설비·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해 고효율·안전성·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장질서 혁신에서는 위수탁제도(지입제)를 개선한다. 부당한 금전요구(번호판 권리금 등)와 지입사기 등 일부 지입전문회사에 의한 부조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단계 관행 근절 및 대형사 불공정관행도 차단한다.


다단계 운송방지를 위해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화물 정보망의 관리·감독을 내실화하고, 대형물류사의 협력사에 대한 저가·덤핑운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하도록 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


정부는 “시장질서 혁신 등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각도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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