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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비스업대책 또 다시 ‘립 서비스’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사설] 서비스업대책 또 다시 ‘립 서비스’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6.26 18:0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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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유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달러’시대를 열겠다는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과 같은 맥락이다.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겠다는 의욕에는 동의하지만 또 다시 ‘립 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제조업과의 차별해소, 기초 인프라구축, 제조업과의 융·복합, 거버넌스 체계화에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은 그의 말대로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보물창고’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3년 전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종합대책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실행력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정부가 이렇듯 야심차게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게 현실이다. 법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년 전 대책도 국회의 관련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책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이번에는 다수의 추가 법 개정사항까지 담겨있어 전망이 더욱 어둡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인다. 당장 화급한 추가경정예산안 마저 통과되지 않는 현실에서 지난 3년 전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물 건너 갈’ 소지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은 추락하는 우리경제에 반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에서 ‘논의의 장’이 펼쳐지길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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