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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화일로 한일관계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
[사설] 악화일로 한일관계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6.26 18:0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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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가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26일 또 나왔다. 서울고법은 1940년대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취지다. 한·일 갈등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갈등은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이어 정부의 ‘위안부 합의 파기’선언,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으로 설치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 초계기’ 사건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갈등까지 맞물려 수직 상승하는 양상이다.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게 됐다. 이웃 국가에서 열리는 G20 회의인 데다 양국이 풀어야 할 현안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상회담 불발은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는 10월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ODI, Outward Direct Investment)가 전년 동기 대비 167.9%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는 6.6% 감소했다. 양국 교역규모도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적으로 9.3% 감소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경제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한일관계는 일제 강점기의 아픈 과거사까지 엮여 있어 원만하게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일본과 관계를 안 좋게 가져갈 때 우리가 잃을 게 많은지 일본이 많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관계 악화의 원인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화한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한일 양국은 정치적 계산에서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며 평행선 대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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