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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20회의 미·중 담판-트럼프 방한 지나친 기대를 경계한다
[사설] G20회의 미·중 담판-트럼프 방한 지나친 기대를 경계한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6.27 16:24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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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앞날과 한반도 비핵화의 운명을 가늠할 주말이 다가오고 있다. 오사카에서 열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29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 둘째 날 만나는 미·중 무역협상 담판과 곧바로 이어지는 29~30일 트럼프의 한국방문이 그것이다. 이를 두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지만, 공통된 결론은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트럼프는 시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무역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추가관세와 중국과의 사업축소 등 ‘플랜 B’를 가동할 것이며, 더 다급한 쪽은 중국이라며 기선제압을 하고 나섰다. 아울러 “그들은 자국통화를 탁구공처럼 평가절하 하고 있다”며 환율문제도 협상카드로 사용할 뜻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독일, 베트남 등 다른 무역상대국들도 겨냥해 더 이상 돈을 뜯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번 방한 목적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한반도평화 이슈보다는 비즈니스에 더 무게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정부는 DMZ 공동선언 등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방식(in a different form)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경제와 통상 등 다른 의제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미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를 또 다시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사석이라지만 미·일 안보조약 파기를 시사하고, 중동 호르무즈해협 경계비용 문제 등을 제기한 것에서도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또 다른 혹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어쨌든 우리 안보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운명의 주말이 다가오고 있다. 최선보다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현명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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