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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영계의 이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보이콧
[사설] 경영계의 이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보이콧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6.27 16:25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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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지급적용’을 부결시키고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영계가 5차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며 연례행사처럼 또 다시 파행을 겪게 됐다. 예년과 다른 점은 노동계가 아닌 경영계가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영계는 우리나라가 이미 차등적용의 법적근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4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첫해 1988년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차등 적용한 사례가 없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주요 선진국은 지역·업종·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예외근거를 마련해 차별적 운용을 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로 꼽는다.

경영계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되는 현실에서 산업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한 주휴수당을 둘러싼 다툼이 일선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포함해 계산하는 월급 환산액을 병기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긴다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가 퇴장한 상태에서 노동계의 입김만 작용하게 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다시 크게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런 까닭에 경영계의 보이콧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이들의 요구가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노동계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경제 현실에서 고통분담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부디 ‘공멸’보다는 ‘공존’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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