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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톡톡]비트코인 투자해 1000만원 번 당신…"어쩌지 세금?"
[블록톡톡]비트코인 투자해 1000만원 번 당신…"어쩌지 세금?"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7.03 14:4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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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거래 과세 논의 '급물살'
김현준 국세청장 "과세 시스템 마련할 것"
업계, 과세 암호화폐 시장 성숙 과정

정부, 암호화폐 거래 과세 논의 '급물살'
김현준 국세청장 "과세 시스템 마련할 것"
업계, 과세 암호화폐 시장 성숙 과정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 코스닥 상장사에 300만원 가량을 투자한 A씨는 최근 보유한 주식을 1000만원에 매도해 차익을 거뒀다. 매도가의 0.25%가 증권거래세로 나갔다.

# 아파트 두채를 보유 중이던 B씨는 최근 한 채를 정리했다. 구입 당시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고, 보유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아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했다.

# 연초 300만원대에 비트코인을 산 C씨는 최근의 급등세 속에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을 정리했다. 1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세금은 없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서 불모지나 다름 없던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식 매매에는 증권거래세가, 부동산 매매에는 양도소득세가 붙는 것처럼 암호화폐 채굴이나 거래에 따른 매매차익에 어떤 세금이 매겨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3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 대비 폭등한 가운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안을 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 등을 운영하면서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임명된 김현준 국세청장 역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소를 파악하고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과세 테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과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암호화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을 비껴나갔다.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법적 성격이 없었던 까닭이다. 하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내놓은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에서는 가장 먼저 암호화폐를 '자산', '수익', '자금', '자금 또는 기타 자산' 또는 기타 '해당 가치'로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춰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과세 방안으로 소득세, 거래세 등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지난 5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도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내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와 거래세로 볼 수 있는데 특금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돼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문제는 암호화폐 거래가 은행 계좌를 통해 정부에 신고되는 것이 아니다보니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를 매기는 것도 쉬워 보이긴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자전거래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시장이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정부도 쉽게 칼을 꺼내들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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