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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칼럼] 일본의 일방적 무역보복 지켜볼 문제 아니다
[김용훈 칼럼] 일본의 일방적 무역보복 지켜볼 문제 아니다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승인 2019.07.03 11:06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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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한일외교의 깊은 골이 결국 터졌다. 일본은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 애쓰다 과거사로 쌓아놓은 우리의 높은 벽에 방법을 달리했다. 정부간 교류가 끊기고 국회의원간의 교류가 끊기며 굳어져가는 한일관계를 두고 학자들은 이대로 끊어지는 관계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조언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적폐청산의 피치만 올리고 이를 무시했다. 이 정부의 만능 솔루션키는 적폐청산으로 오직 한 라인에만 집중하니 분야별로 구축되었던 외교라인이 단절되었다. 일본정부가 경제보복을 선언한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아베 총리가 당당히 적법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 준비를 오랫동안 했을 것이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결국 외교계와 학계의 조언을 무시한 결과를 만난 것이다. 눈을 뜨고도 보지 않고 귀를 가지고 듣지 않으니 고립은 자초한 일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의 대처는 어떠한가. 정부가 나서지 않았다. 기업의 일이니 산자부를 앞세웠다. 그리고 일본의 시나리오대로 WTO 제소 등 법적으로 해결점을 찾아가며 관련 기술의 개발을 시도한다. 알다시피 국제법의 호소는 상당한 기간을 소요한다. 해를 넘어가는 시간을 견뎌줄 기업은 없다. 기업들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단가와의 싸움이다. 경쟁우위를 넘보는 기업들은 많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의 주요소재를 알고 공격하는 것임을 볼 때 또 이로 인한 자국의 피해부분을 알고 시작한 일임을 볼 때 작정하고 시작한 일이다.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보면 각각의 정부는 기업들의 전면에 나서서 기업을 보호하며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본이 노골적인 선제공격이며 선전포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징후를 알려준 전직 고위관료의 정보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백여 개의 보복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치명적인 카드가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수출실적은 작년 12월부터 줄어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작년 동기보다 13.5%가 줄었다. 수치를 벌인 주매개체는 반도체이다.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도 있고 글로벌 저성장 기조도 있어 어려운 시기인데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수출규제가 되는 소재가 반도체 생산에 관련된 것이라 자칫 우리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공격이다. 정부의 생각대로 법에 제소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당 소재를 개발해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전자도 후자도 시간이 걸리고 기술이 문제가 되어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일 간의 긴 관계의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외교문제가 경제보복전으로 펼쳐진 적이 없다. 그 동안 모 아니면 도라고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탓에 일본의 외교채널이 모두 닫혀버려 정부도 답답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을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 첫 번째 카드가 이정도의 효과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큰 파괴력과 혼란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위기를 볼 문제가 아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라인을 가동해서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 기업은 정부를 믿고 둥지를 튼다. 지금 기업의 생산라인이 멈추게 생겼는데 믿었던 정부가 니네가 알아서 하라면 기업의 신뢰도 잃어버린다. 약육강식의 경제의 정글은 냉정하다. 전후사정이 아닌 실력이 경쟁우위가 된다. 기업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 경제규제를 발표한 아베총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 소통을 시도해야 한다. 경제규제는 일본의 기업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다. 일본 정부의 산물이니 미·중 무역전쟁처럼 치닫지 않도록 정부가 제어해야 한다.


laurel56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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