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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생태계 이해 못해...마르크스적 계급 대립 인식"
"정부, 경제생태계 이해 못해...마르크스적 계급 대립 인식"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9.07.08 11:3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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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의원 인터뷰①]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및 경제전문가 시선
현 정부 DNA 시장 불신 깔려
인터넷전문은행 성과 부족, 블록체인 언감생심
빅데이터 3법, 조속히 국회 통과 추진 계획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현실 의식이 없습니다. 경제를 마르크스적 계급적 대립이자 갈등으로 봅니다. 경제에 치명적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없는 의사가 환자를 살리겠다는 의도만 갖고 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아시아타임즈와 인터뷰를 갖고 “현 정부가 이념적 도그마에 빠져 경제적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 DNA에는 시장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면서 “기업은 탐욕스러운 적폐이고 심지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조차도 근로자를 착취하는 고용주라고 보는 등 경제를 관념적으로 제로섬으로 인식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라는 생태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을 고칠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나타난 결과가 참담해도 자신들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김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받았다. 이후 다트머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홍익대 경영대학 학장 등을 지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그는 경제학도의 필독서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하는 등 매우 권위 있는 경제학자였다. 지난달 출범한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의 간사와 총괄·비전분과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반대하고 대안을 대놓기 위한 전당적 프로젝트다. 경제전문가인 그에게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누구보다 더욱 크게 보이기 마련이다.

정부의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옥죄기는 더 말할 것이 없지만 그나마 나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대한 지원도 수준 미달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전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스타트업) 중 70%는 한국에서는 불법”이라며 “되는 일보다 안되는 일이 많아 벤처생태계 형성이 어렵고, 유능한 젊은 창업자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떠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핀테크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니 마이데이터(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게 하는 금융 분야 산업)나 블록체인은 언강생심”이라며 “사회주의자이자 친노조 성향인 문재인 정부의 DNA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시행령은 은행 지분 10%를 초과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대주주) 요건 중 하나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조항에 케이뱅크의 KT,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는 여전히 두 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있고 3호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도 무산됐다”며 “네이버는 아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설명회를 오지 않고 일본, 홍콩, 대만 등에서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하반기 이른바 ‘개망신법’으로 불리는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개인정보가 약용될 수 있다며 저항하는 세력이 있지만 굴복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중국은 데이터산업과 관련해 이미 한참 앞서있고 일본 기업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PDR)에 기준에 맞춰 발 빠르게 사업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까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경을 초월한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허용하는 ‘데이터 유통권’ 창설을 제안하는 등 4차산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 산업 촉진에 발 벗고 나선 상태다. 아베 총리는 국제법 위반 논란에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약산 김원봉’에 대한 서훈이나 추진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better502@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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