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괜찮은 사람…키코·삼바 적폐 모니 국민들 피로감"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9 11:01: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종석 의원 인터뷰②]어느 장관보다 입법 성과 뛰어나
내년 총선 정치 나설지는 의문
금감원에는 박한 평가 "금융위 반대, 종합검사 부활 대표적"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시장 왜곡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야당 의원이지만 현 정부 최장수 장관 중 한명으로 꼽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 위원장 청문회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나”라며 “당시 업무장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어느 장관보다 입법 성과도 좋았고 무난하게 잘했다”고 칭찬했다.


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무능 장관과 최 위원장이 대비된다”며 “최 위원장과 같은 유능한 장관이 많으면 야당이 힘들어진다”고 농담했다.


김 의원은 최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정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최 위원장은 좋은 사람이지만 정치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아마 청렴해 돈이 없어서라도 정치에 출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평소 국회의원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복합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안다”고 밝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이에 비해 금감원에 대해서는 박한 평가를 내렸다. 김 의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주관이 강해 주변에서 말리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특별한 계기나 이유 없이 자체적으로 중단했던 종합검사를 금융위원회의 반대에서 부활한 게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리됐고 대법원 판결까지 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를 다시 끄집어낸 일도 이해하기 어렵다. (교수시절) 키코에 대해 엄청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것 같다”며 “그렇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이 전임자의 방침과 결정을 뒤집으면 행정의 연속성이 끊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미 끝난 사안을 다시 헤집는 나쁜 버릇이 있다”며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면서 적폐로 모니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임자나 회계학자 대다수가 문제없다고 하는데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로 몰아간 것도 지극히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심이 간다”며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대해 기업에 어느 정도 자율권을 부여하고 유리하게 해석하기로 정해놓고 다시 준칙주의를 적용해 분식회계라니 ‘윤석헌 팩터(factor)’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본업과 상관없는 사안으로 인해 미래애셋대우와 삼성증권에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김 의원은 “분명하지 않은 근거로 발행어음 못하게 하고 있다”며 “초대형 투자은행(IB) 정책 방향과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새차가 중고차보다 비싼 게 상식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시장을 왜곡시켰다”며 “로또 아파트와 ‘줍줍’ 열풍으로 현금부자는 이익을 보고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고 선의의 피해자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준금리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장에 공급을 늘린다는 시그널을 줘서 부동산 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일방적으로 지정해 일산 주민이 반대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자 책임 하에 자유롭게 공급을 늘리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시장에 왜곡된 시각을 가진 공무원과 일부 정치인이 우리나라의 금융생태계와 산업혁명,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진보 정권은 시장을 나쁘다고 보고 불신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를 하는 정부는 공무원과 정치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언제부터 이들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았냐”며 “이미 공산주의가 다 망했는데, 진보 정부는 정치인과 공무원이 유능하다는 시대착오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과 공무원은 자신의 자원배분 권한이 권력이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정치인과 공무원의 자신의 권력을 영속화하려는 집단 이기주의가 시장에 대한 불신과 기업에 대한 적대감을 만들어냈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 덫에 갇혀있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