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적립금 700조원 돌파…그 뒤의 ‘참담한 진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07-09 16: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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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1988년 도입 31년만에 7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달하는 규모다. 이 적립기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2041년 1778조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현행 보험료율 9%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3년 제3차 추계 때보다 소진시점은 3년, 적자전환연도는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처럼 소진과 적자전환 시점이 빨라진 것은 당면하고 있는 저(低)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 동력의 상실에 따른 저성장의 고착화란 경제상황이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하루빨리 보험요율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0세 건강시대’를 맞아 고령자가 급증하는 반면 최근 30만명대로 추락한 연간 출생아 수를 감안하면 그 고갈시기가 전망보다 더욱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이같이 국민연금 재정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후세대 부담증가가 가시화 되면서 정부 자문단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4가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대립으로 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서 개편안에 대한 논의마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함께 노후복지 최후의 보루다. OECD 회원국 중 꼴찌인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후세대에게 이러한 부담을 덤터기 씌울 수도 없다.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지난 5월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실종된 국민연금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당장은 반발이 있더라도 보험요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속담을 상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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