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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 경제보복 빌미가 된 소재·장비산업 국산화 소홀
[사설] 일본 경제보복 빌미가 된 소재·장비산업 국산화 소홀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7.08 16:24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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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반도체 3대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주일 만인 8일 “한국 측 대응에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다시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한국 측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수출관리 우대국가로부터 한국을 제외하고 규제강화 대상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품목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베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 우리산업의 아킬레스건만 집중공략하고 있다. 이들 품목이 군사용도 전용이 가능한 원자재로 한국 측의 ‘부적절한’ 사례가 복수 발견됐다며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트럼프의 화웨이 제재와 빼 닮은꼴이다. 그런데도 우리로서는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외에는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은 1970대 이후 ‘압축성장’ 과정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소홀히 한 업보라는 분석이다. 빨리빨리만 강조하다 보니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기초산업 육성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54년 동안 대일본 무역적자가 700조 원을 넘길 정도로 관련 장비와 부품, 소재 등을 팔아줬지만 결국 뒤통수를 맞는 결과를 부르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에 매년 1조원씩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규제 품목 3가지를 비롯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핵심부품, 소재, 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한다.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로 지금까지의 성장이 ‘모래위에 쌓은 성’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를 해소하려면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결국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당면한 현실이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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