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07-16 18:00 (화)
강남 집값 상승에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임박'
강남 집값 상승에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임박'
  • 정상명 기자
  • 승인 2019.07.09 12:41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할 때"
최근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
'로또 분양' 양성 우려와 원가절감에 따른 부실시공 문제도 제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최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분양보증 심사 강화와 함께 강력한 분양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에도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HUG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도입을 검토할 때"라는 워딩이 나오면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이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집계됐다. 감정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직전 주보다 오른 것은 작년 11월 첫째주 이후 34주 만의 일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2014년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이후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대신 현재 민간택지 아파트는 HUG로부터 분양가를 심사받는데,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과 준공 아파트 시세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들이 있으면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 최대 5%의 시세 상승을 반영해 분양가가 정해진다. 주변에 이미 준공한 아파트들만 있다면 평균 매매가 이하의 분양가가 허용된다.

하지만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저렴한 분양가에 주택이 공급되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정비사업지의 일반분양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사업이 지체되는 곳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 공급되니 구매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로또 분양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 입장에서는 낮아진 일반분양가를 맞추기 위해 건축비 등에서 원가절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jsm7804@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