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토크] '일본 경제보복' 대책 없는 정부…애먼 한국 기업들의 '속앓이'

임서아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1 14: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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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임서아 기자] 한국경제의 심장으로 여겨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젠 한국 반도체가 세계 1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국경제의 가장 아픈 곳, 급소도 이젠 반도체가 된 셈인데요.


세계를 주름잡는 한국 반도체가 최근 잇달아 위기상황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것이지요.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반도체 가격은 하락한 채 회복되는 기색이 보이지 않고 있지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시장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자욱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이 불쑥 한국을 향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를 발표했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발등에 떨어진 거대한 불똥이 벌써 몇개 입니까.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 등 경제제재를 시작했다./연합뉴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 등 경제제재를 시작했다./연합뉴스

예상치 못한 수출규제.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급해진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에 우선 예산사업으로 약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품소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해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정부의 이번 대응은 모두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대책이라 아쉬움이 크게 느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에 “수출규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오는 10일에는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일본의 무역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토론 자리를 마련해 기업들과 해결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기업들 얘기를 듣는다고 방법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시간’은 한국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기업들에게 타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죠.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제품 생산을 위한 주요 소재의 재고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에 단기간 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재고 상황 점검 및 구매 담당 직원을 일본으로 보내 현지 소재 공급업체와 접촉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직접 이번 사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기업들의 다급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는 면밀히 따지면 정치적 이슈로 불거진 문제입니다.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인 만큼 양국이 최대한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기업들을 모아 나오지 않는 답을 찾기보단 외교적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 순간은 아닐까요. 이번 일로 세계 1위 반도체라는 경쟁력이 하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주 뒤끝토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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