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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사고 지정취소 이념논쟁 비화를 경계한다
[사설] 자사고 지정취소 이념논쟁 비화를 경계한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7.09 17:25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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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9일 평가대상 13개 자율형사립고 가운데 8개교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전주 상산고로부터 시작된 자사고 지정취소는 올해 평가대상 24개 자사고 중 11곳에 이른다.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담아낸다는 취지아래 이명박정부 때 도입한 학교 모델이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 자율성을 더 확대해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도입 당시부터 입시 명문고가 부활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을 흔든다는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다. 우려대로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독점하고 고등학교를 서열화하는 등 교육시스템 전반을 왜곡하면서 자사고 폐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됐다.

지정취소 자사고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제 관심은 최종 결정권을 쥔 교육부로 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시·도 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완료한 후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만큼 대다수의 지정취소 신청에 동의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권 일부에서 내년 총선의 이해득실을 계산하며 이념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다. 상산고의 경우만 봐도 형평성과 절차적 부당성을 앞세우고 지역 주민 간에 극심한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칫하면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정파적 이익에 휘둘러 혼란 속에 방치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공교육 혁신이다. 현행 공교육의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서둘러 공교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또 교육부는 공정성 시비를 잠재울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는 결과에 수용하고 새로운 각오로 미래 인재 육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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