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호황 잔치는 끝났다…이제는 적자재정에 대비할 때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07-10 17: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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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조,1000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 역시 5.1%포인트 떨어진 47.3%를 기록했다. 또한 세수는 줄었는데 나랏돈 지출은 늘다 보니 전체 수입에서 지출한 돈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5조4000억원으로 전달보다 9조5000억원 늘었다.

이처럼 세수가 줄어든 이유는 경기악화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걷히는 속도가 느려진 탓이다. 1~5월 법인세는 40조1000억원이 걷히면서 세수진도율은 9.7%포인트 떨어진 50.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도 37조5000억원 걷혀 진도율이 46.6%에 머물며 5.1%포인트 하락했다. 소득세 감소는 부동산거래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이 줄어든 탓이다. 또 부가가치세와 교통세·관세수입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문제는 이러한 세수부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세수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부진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납부비중이 큰 대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곧바로 세수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기업들은 올해 번 돈에 대한 법인세를 올해 8월과 내년 3월로 나눠 내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부진 여파는 올해는 물론 내년도 세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지난 4년 동안의 세수호황은 정부가 추계를 소극적으로 한 탓이 크다면, 지금의 세수부진은 경기부진에 따른 파장이 오롯이 현실화 됐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 경기부진을 돌파하기 위해 ‘나랏돈 풀기’에 나서고 있지만 풀 수 있는 나랏돈 자체가 줄어드는 딜레마에 빠질 공산이 커졌다는 것이다. 세수호황 잔치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적자재정에 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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