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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가시화에 시름 깊어지는 건설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가시화에 시름 깊어지는 건설사
  • 김영윤 기자
  • 승인 2019.07.11 09:25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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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발표로 민간택지 규제 기정사실화
"반복되는 규제로 아파트 공급 줄어들 것"
건설사들은 HUG의 분양가 산정 문제로 인해 정부 눈치를 보며 분양 시기를 조절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늘어난 변수로 건설사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사진은 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건설사는 지난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분양가 산정 문제로 인해 분양 시기를 조절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건설사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사진은 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영윤 기자] 건설사들이 지난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분양가 산정 문제로 인해 분양 시기를 조절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다. 여기에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시름이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인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건설업계는 HUG의 분양 보증 심사 기준 강화로 분양 시기를 뒤로 미루는 등 고충을 겪었다. 실제로 지난 5월 많은 분양 예정 물량이 미뤄진 바 있다.

당시 HUG는 건설사들과 분양가 산정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낮은 분양가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HUG가 제시한 분양가는 건설사는 물론 업계가 예상한 것보다도 낮았고 같은 시기 '고무줄' 분양가 산정 논란이 불거지며 심사 기준 변경을 고지하기도 했다.

HUG가 변경한 분양가 심사 기준은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먼저 인근에 1년 내 분양한 아파트가 없는 경우다. 기존에는 최근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보다 10% 높이는 것을 허용했지만 변경 후에는 최대 5%로 줄어든다. 비교할 아파트가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가격의 10%를 올려받을 수 있었지만 변경 후 매매가격과 같거나 낮은 금액만 통과된다.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의 심사가 이어지자 후분양을 고민하는 건설사가 늘어났다. 후분양은 HUG의 분양 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다. 건설사는 분양할 아파트가 60%이상 지어지면 후분양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의 발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또 하나의 분양 시장 변수가 추가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를 받은 토지비와 정부가 정한 건축비, 그 외 가산비용을 기반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주변 시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는 HUG의 분양 보증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 공급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HUG 분양가 심사 문제로 인해 여러 단지들의 분양이 꾸준히 미뤄지고 있다"며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후분양도 어려워지면서 공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yy14@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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