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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업자 수 증가가 고용개선” 정부는 착각하지 말라
[사설] “취업자 수 증가가 고용개선” 정부는 착각하지 말라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7.10 16:24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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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0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28만1000명이 늘면서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면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 주력계층인 30대, 40대 취업자 수는 계속 줄고 있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제조업 등 안정성이 뛰어난 업종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재정을 투입한 복지차원의 시혜적 일자리만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와 고령층 빈곤 개선을 위한 값싼 ‘단기 일자리’와 맞바꾼 셈이라는 것이다. 이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37만2000명이나 증가한 반면 30대와 40대는 각각 3만2000명, 18만2000명 줄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고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113만7000명으로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실업자 수 증가서도 드러난다. 실업률은 올 들어 6개월 연속 4%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또한 통계작성이 시작된 19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12개월 간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게다가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4%로 전년대비 1.4%p 급등했다.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 역시 24.6%로 사상 최고다.

정부의 고용정책이 양적인 측면에 치중하면서 질적인 개선효과는 전혀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취업자 수를 늘리려 재정을 투입하니 비경제활동인구가 새로 고용시장에 유입되면서 되레 실업률만 더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재정으로 숫자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들의 채용의욕을 높일 수 있는 규제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가 고용개선이라는 착각을 하지말기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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