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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교전 대비하고 기업피해 줄일 총력체제 갖춰야
[사설] 외교전 대비하고 기업피해 줄일 총력체제 갖춰야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7.10 16:23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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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ㆍ무역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외교전을 본격화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바빠졌다.

정부는 9일(현지시간) 당초 안건에는 없던 일본 수출 규제를 상품 무역 이사회에 긴급 의제로 상정해 수출 규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란 점을 비판하고 ‘상호호혜와 국제무역의 차별대우 폐지’라는 WTO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일본 수출 규제가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등 향후 본격적인 외교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가 마치 북한과 관련성이 있는 듯 한 발언을 하고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한국에 대량 수출한 에칭가스가 한국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 문제를 억지로 끌어들여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안전보장상 수출 관리'라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문 대통령은 10일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하고 전례 없는 비상상황인 만큼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대책을 함께 세우자고 강조하는 등 범국가적 대응을 주문했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행보가 21일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표를 모으려는 행위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실제 경제보복 조치가 단행되면 국내 산업의 타격은 물론 WTO에 제소한다 해도 승소까진 1~2년이 걸리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일본 극우 패권주의적 의도가 분명해진 만큼 외교적 모색도 중요하지만 확전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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