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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위기감…현대重 기업결합심사 ‘불똥’ 우려
日 경제보복 위기감…현대重 기업결합심사 ‘불똥’ 우려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9.07.12 02:28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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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끌기 등 어깃장 가능성, ‘심사 부정적’ 입장만도 큰 부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나선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위한 기업결합심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청서 제출을 앞두고 주요선주가 포진한 관계당국들과 조율이 한창이다. 이달 중 일본 경쟁당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나 통과까지 순탄치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가부 여부에서 최대관건이던 유럽연합에 앞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들어 반도체·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수요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자발적 불매운동에 나서면서 반발하고 있고 수출규제 직격탄을 맞은 삼성·SK·LG 등 IT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등 일본의 보복조치 확대 가능성으로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보복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하면서 일본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에 대해 몽니를 부릴 가능성이 대두된다. 이미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한국 정부가 조선사에 공적자금을 지원해 시장을 왜곡한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바 있다. 지난달 불공정무역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한 차례 더 한국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당장 일본이 자국 업체 보호 차원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해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일각에선 합병 심의를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조건을 추가해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점유율 상한을 두는 등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독과점 논란이 불거져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 또한 가능하다. 초대형원유운반선(VLCC)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경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 시 지난해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이 72.5%, 60.6%로 올라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기준선인 50%를 훨씬 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병은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기준에 근거해, 덮어 놓고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일본의 수출제한 대상 품목 확대 방침만 보더라도 이전보다 상황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 일본이 심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면 현대중공업으로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gija99@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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