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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법' 발의 초읽기...택배·퀵 기사의 마지막 요구
'생활물류서비스법' 발의 초읽기...택배·퀵 기사의 마지막 요구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9.07.11 11:5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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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정부가 법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던 택배·퀵서비스·이륜차 배달기사들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발의한다고 밝힌 가운데 택배노동자 기본권쟁취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가 법 발의 전 마지막 요구에 나섰다. 

그 동안 법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인 택배·퀵서비스·이륜차 배달기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장시간노동문제 해결을 비롯해 산재, 적절한 처우 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참여연대, 택배노동자 기본권쟁취 투쟁본부는 1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 소비자 보호" 제정 취지에 맞게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반영돼야 할 택배·퀵·배달노동자 요구 발표 기자회견문'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법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기사를 비롯해 퀵서비스, 이륜차 배달기사들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7월 내 발의한다고 밝힌 가운데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1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반영돼야 할 택배,퀵,배달노동자 요구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이들은 이날 "인터넷쇼핑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택배, 배달, 퀵 서비스 등 생활물류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생활물류 사업을 규제하는 법이 없어 배달과 퀵서비스는 플랫폼노동 등 유연노동이 확산되고, 안전사고가 빈번하며, 일방적인 수수료, 프로그램비, 보험료 등 업체들의 중간착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택배서비스와 이륜서비스를 다루는 사업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장시간노동, 저임금, 대형사고로 위협당하고 있는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투쟁본부는 생활물류서비스 법에 포함돼야 할 10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을 보면  △택배·퀵·배달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보호)문구 총칙 포함 △택배요금 정상화 백마진 금지 △장시간노동 문제 해결 △산재보험 가입율 재고 △택배서비스 종사자 계약갱신청구권 6년 △택배서비스 구상권 청구 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 부과 △택배서비스 평가 항목은 소비자 만족과 정확성을 기본으로 해야 △이륜서비스 종사자 안전조치 책임 소화물배송서비스업자가 져야 △생활물류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 소비자보호, 종사자보호 등 기본계획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 개설 △표준계약서를 통해 수수료 등 기준명시 등이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정부는 스스로 천명해 왔던 소비자 보호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이행해 법안을 발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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