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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끈 '유료방송 합산규제' 12일 결판...KT는
1년 끈 '유료방송 합산규제' 12일 결판...KT는
  • 이수영 기자
  • 승인 2019.07.12 03:2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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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국회가 지난해 6월 일몰 처리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1년 만에 결론내기로 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합산규제가 연장될 경우 KT는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법안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및 사후규제 방안 논의를 착수키로 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6월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업계 최대 현안이지만 재도입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의견차가 있었고, 국회 파행 등 문제까지 겹쳐 몇 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진전없는 공회전에 그쳤다.

이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기업 등이 빠르게 국내 유료방송 시장을 장악할 기회로 작용했고, 과방위는 국내 기업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는 말까지 오가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이번 회의서 합산규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합산규제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유료방송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자 규제 방안을 제출했지만 의견이 갈렸다.

합산규제가 연장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유료방송 시장 1위인 KT다. 사실상 합산규제는 KT를 향한 규제로 봐도 무방한데, 경쟁사들은 아무리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하더라도 합산규제 상한선인 33%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M&A를 진행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티브로드와 CJ헬로에 대한 심사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아직까지 KT는 유료방송 시장 1위지만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M&A를 펼치고 있어 언제 판도가 뒤집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위치다.

KT는 그동안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마지막 남은 대형 케이블TV 매물인 딜라이브(옛 씨앤앰·6.45%) 인수를 적극 검토해왔으나 물거품이 되버릴 위기에 처했다.

한편, 통신사와 케이블 사업자의 M&A로 유료방송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현재 정부는 LG유플러스-CJ헬로와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를 진행 중이다. l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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