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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옥죄는 정부…참여정부 실패 재현되나
주택 공급 옥죄는 정부…참여정부 실패 재현되나
  • 정상명 기자
  • 승인 2019.07.11 15:42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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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성행 조짐 보이자 정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 꺼내
실제 도입시 강남 정비사업 '올스톱' 우려
참여정부 시절 주택공급 감소가 단기 가격급등으로 이어져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면서 서울 주택 공급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에도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감소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 바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20~30% 내려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 정비사업이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면서 결국 사업 중단까지 이어져 주택공급이 축소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강조한 바 있는 사안으로 해당 규제 도입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정부와 민간은 이번 정부 들어서 분양가를 두고 치열한 '핑퐁 게임'을 벌여오고 있다. 이번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무기로 가격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HUG는 이 규제를 강화하고 신규 분양단지가 앞서 공급된 단지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데 제동을 걸고 나섰다.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보면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해당 지역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을 경우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1년을 초과할 경우 105%를 넘지 못한다. 더욱이 해당 지역에 이미 준공된 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는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로 분양가 상한선을 정했다.

문제는 최근 분양이 없었거나 인근 매매가가 단기간에 상승한 지역에서 분양가 산정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 

최근 14년간 신규 분양이 없었던 여의도에서 공급하는 '브라이튼 여의도'는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다. 후분양의 경우 HUG 분양보증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시행사 재량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사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돼 가격이 높아진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세운상가를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세운'도 인근에 공급된 물량이 없어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이밖에 삼성동 상아2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라클래시'도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 규제를 피해 사업자들이 후분양으로 활로를 모색하자 정부는 다시 강수를 꺼내 들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강남권 정비사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조합원들의 수익성이 최우선돼야 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통제는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만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공급 억제책이 향후 시장 왜곡을 불러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에 서울 재건축 관련된 규제가 많았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소형주택의무 비율 등 현재 규제 근간은 모두 참여정부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로 참여정부 당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최근에는 서울 신규주택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2~3년뒤 집값이 더욱 오를 것이란 전망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싸게 나온 매물을 매입하는 수요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도 규제로 인해 시장이 경색된 상황인데 추가 규제까지 필요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1순위 마감에 성공한 서초그랑자이의 경우에도 7000여명의 청약자가 몰려 흥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난해 래미안 리더스원에 9000여명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라며 "과거 몇만명씩 청약자가 몰리던 과거 강남권 분위기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하지 말란 것과 같은 의미"라고 비판했다. jsm7804@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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