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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엔사-일본 군사협력 시사…외교 이은 ‘국방참사’ 현실화
[사설] 유엔사-일본 군사협력 시사…외교 이은 ‘국방참사’ 현실화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7.11 15:36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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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빌미로 전 방위 무역보복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유엔사를 대표하는 미국이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과 실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 땅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한미군사령부가 10일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제목의 공식 발간물에는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지원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에 ‘유엔사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협력’이란 문구가 들어간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한국국민의 정서와 배치되고,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도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전력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로 집결하므로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주둔국가에 대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미군의 역할축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유엔사에 여러 국가를 참여시켜 역할분담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이 또한 경제에 이어 정치·군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이해와 요구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 평화헌법 개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무역보복에 이어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적 영향력까지 확대하려는 현실에서 우리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일본의 무역보복이 ‘외교참사’라면 군사영향력 확대는 ‘국방참사’다. 구한말 경술국치(庚戌國恥)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현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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