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09-21 06:00 (토)
[사설] 한번 실업은 영원한 실업…‘역전’ 사라진 위기의 고용현장
[사설] 한번 실업은 영원한 실업…‘역전’ 사라진 위기의 고용현장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7.11 15:34
  • 1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노동이동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가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취업자는 현재의 고용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처럼 실업자들의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것을 뜻하는 노동이동 둔화현상은 우리 고용시장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향후 노동생산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취업자와 실업자 간 이동 둔화는 우선 국내기업들의 고용창출력은 낮아진 것이 근본원인으로 들 수 있다. 공장 해외이전 등 생산설비 세계화로 생산에 필요한 국내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고학력 노동자들이 늘어난 것도 취직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고학력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부담이 커 이들의 취직률은 낮게 나타난다.

저학력노동자들 역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둔화 및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 등의 영향으로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여기에다 실업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술력이 떨어져 발전한 새로운 기술에 적응을 못하는 이력현상(hysteresis)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또한 한번 실업상태가 되면 다시 경기호황기가 오더라도 재취업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단시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샌드위치가 신세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이란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급속한 경기둔화로 인한 저성장의 고착화로 일자리창출 능력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경제의 앞날을 생각하면 이대로 방관할 수도 없다. 노동이동이 막힌 장기실업자의 양산은 또 다른 빈곤층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업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역전’을 이룰 수 있는 노동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절실하다.


asiatime@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