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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의 ‘한국배제론’…남북관계 구도 재설정 필요
[사설] 북한의 ‘한국배제론’…남북관계 구도 재설정 필요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7.14 16:57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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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대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등이 13일 현재의 한미공조체제가 이어지는 한 남북이 따로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한국소외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북한매체들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북미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양국 간 실무협상 재개 분위기에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한반도 비핵화 운전자론’을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단 한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대와 마주 앉아 공허한 대화를 하기보다는 남조선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는 미국을 직접 상대해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미협상 재개는 남측에도 유리하니 애써 끼어들 필요가 없으며 끼어든다 하더라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이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남한 당국이 남북교류, 협력, 합의이행 등과 관련해 일일이 미국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북이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우리정부의 아픈 구석을 찌른 셈이다. 다만 대외용 매체가 이런 주장을 폈다는 점에서 남측 당국이 미국을 설득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주도하거나 독자적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을 하려는 의도가 내포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북미대화가 실질적 진전을 보이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 간 교류협력이 제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만큼 남북대화는 북미협상 뒤로 미루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단계적이나마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남북 간 실질협력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정부로서는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 미국을 설득해 남북관계개선의 활로를 뚫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차제에 남북관계 구도 재설정을 위한 논의에도 나서기를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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