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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이 납득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필요하다
[사설] 국민이 납득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필요하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7.14 17:04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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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참사' 운운하며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노동 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강경 자세다.

내년 최저임금 의결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도 논란거리다.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충분한 심의 없이 여론 눈치 보기식으로 결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 최저임금 결정에서는 임금 인상 전망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 소득분배 개선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이번 결정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는 추상적인 설명만 반복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양측이 처음에는 각각 1만원과 동결을 제시한 후 최종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 안 15표, 근로자 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을 채택했다. 정부위촉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안에 몰표를 던진 결과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3%에 못 미친 것도 세 차례뿐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2년간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예상외로 컸다는 사회적 인식과 정부가 ‘속도조절론’을 공식화하며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은 정권 입맛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과 소득분배 수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업종별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 다른데 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교섭 규칙부터 세우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과 근로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을 담보할 새로운 장치가 강구해야 한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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