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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 일본 경제보복...재계 "당장 추가 제재가 문제다"
'장기전' 일본 경제보복...재계 "당장 추가 제재가 문제다"
  • 조광현 기자
  • 승인 2019.07.15 11:33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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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박6일 일정의 출장에도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재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하는 이 부회장마저 뾰족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나머지 기업들은 대책 마련은 커녕, 발만 동동 구르고 실정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향후 제재품목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상황이 급박하게 흐르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엿새간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 이후 귀국 직후인 13일에는 디바이스솔루션(DS) 및 디스플레이 부문 최고 경영진을 소집해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가졌다. 이 부회장은 출장에서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한 물량을 일부 확보하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찾아내지 못한 채 귀국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긴급 사장단 회의에서 출장 성과를 공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핵심소재 물량 확보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반도체·디스플레이서 전 산업으로 확대 우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12일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서 우리나라를 안보상 우호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를 위해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그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다음달 22일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모든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가 필요해진다. 사실상 한국으로 수출하는 전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1100여개 수입 품목이 수급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 추가피해 가능성...전문가들도 ‘경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일본 교역·투자 기업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학계·연구계 통상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수출제재 영향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2명 중 1명은 일본의 조치가 장기화하면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본다고 내다봤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수출통제가 장기화할 경우 다른 소재에서도 추가 조치가 예상된다"며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가 많으므로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역시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줄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0.4% 감소하고 연간 경상흑자는 100억 달러(약 11조7820억원)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 간 외교 문제로 불거진 사안으로 민간 기업이 대책을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재용 부회장도 확실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기업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ck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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