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토크] 받는 자의 목소리가 실종된 '최저임금 논란'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7 15: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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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지요. 그런데 참 시끄럽습니다.


최저임금이 240원씩이나 올랐다는 이유로 유통업계를 비롯한 프랜차이즈업계 등 경영계는 앓는 소리를 내고 있고, 노동계는 고작 240원 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산출 근거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계가 내민 8590원 카드가 어떤 기준에서 산출됐는지 모른 채, 공익위원 6명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그야말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그런데요. 정작 들려야 할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노동자들 말입니다. 이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에 대한 목소리는 물론 이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줄 수 있는 고민은 거의 실종상태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그저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만 난무하고 있지요.


기자가 만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한 것은 물론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담기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항공사 협력업체 한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는 우리들은 저축은 꿈꿀 수 없다”며 “그저 아끼고 아껴서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예컨대 한 달 174만원에서 200만원 남짓한 월급으로 월세 50만원, 기본 생활비 80만원(식비, 세금 등), 교통비 10만원, 통신비 5만~6만원, 병원비 10만원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깁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대상자는 우리들인데 왜 우리들의 상황과 목소리는 반영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경영계에서 삭감까지 이야기 했는데 제발 최저임금 한 번 받아보고 그런 소리를 하라”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을 보면 결혼하지 않은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 평균은 201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79만원(209시간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내년에도 30만원이나 부족한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지요. 도대체 이번 결정이 이런 최저임금위원회 스스로 낸 자료를 보기나 했는지 의문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을 주는 사업자들이 아니라요.


물론 사업주들 가운데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사업주들이 정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힘이 드시는 것인지는 솔직히 물음표입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들어 본 바로는 자영업자들이 진짜 힘든 이유는 치솟는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야 하는 높은 가맹점비 때문이라고 들었으니까요.


최저임금은 받는 사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저 최저임금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끼리 테이블에 앉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의 뒤끝토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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