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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위 변화 제3인터넷은행…ICT기업 '출사표' 던지나
외평위 변화 제3인터넷은행…ICT기업 '출사표' 던지나
  • 신진주 기자
  • 승인 2019.07.16 12:42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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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에 '컨설팅' 제공·외평위 운영방식 일부 변경
오는 10월부터 예비인가 신청 접수 받아

[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상반기 제3인터넷은행 설립의 고배를 마신 금융당국이 성공적인 신규 인가를 위한 재추진 방안을 내놨다.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 인가절차 및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된다. 다만 도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의 기회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식을 일부 변경한 것이 차별점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관련 안내사항. /사진=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관련 안내사항. /사진=금융위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당국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가 신청을 접수 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인가절차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및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한다. 심사기준도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해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평위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신규인가가 결정되는 것도 동일하다.

앞선 심사와 달라진 점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이다.

우선 금감원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 전-신청-적응기간-승인’ 등 전 단계에 걸쳐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외평위의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신청자들이 외평위에 설명할 기회가 2박3일 프리젠테이션에서 한번 하는 것이었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판단했다"며 "신청자 희망과 외평위 의견을 받아 횟수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설명하고 설명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도 바꾼다.

외평위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7개 부문 (IT 보안·회계·법률·금융·소비자·핀테크·리스크)의 전문가를 선정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사업계획서를 중점 심사한다. 외평위원 구성은 금감원이 도맡으며,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심사부터 외평 위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확정하는 금융위원회에 참석토록 하고, 평가 전과 도중에도 금융위 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 과장은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평위원들이 어떤 이유로 이런 결과를 냈는지 등을 궁금해할 수 있고, 심사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차원"이라면서 "외평위원장이 참석을 하는 것은 금융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전했다.

또 금융위는 외평위가 내놓은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전 과장은 "운영 방식이 외평위원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는데 (현재 방식으로 바뀌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결과는 바뀔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비인가 재추진 일정이 발표됨에 따라 금융권에선 어디가 출사표를 던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토스와 키움증권 측은 재인가 계획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다만 금융권에선 이들 기업들이 단점을 보완해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메이크프라이스', '인터파크' 등 ICT기업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 역시 도전장을 내밀 지는 미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키움·토스 외에 다른 업체도 예비인가에 더 들어오길 바란다"며 "새로운 도전자가 있다면 재도전하는 업체들과의 경쟁에 불리하지 않도록 창구를 열어놓고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newpearl@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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