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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권입찰제' 카드 만지작…'로또 청약' 부작용 잠재울까
정부 '채권입찰제' 카드 만지작…'로또 청약' 부작용 잠재울까
  • 김영윤 기자
  • 승인 2019.07.18 03:00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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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방지 대책
"수요자가 지불하는 실질적인 분양가가 상승할 것"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로또청약'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언급된 '채권입찰제'의 시행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할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로또청약'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언급된 '채권입찰제'의 시행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영윤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할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로또청약'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언급된 '채권입찰제'의 시행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분양가상한제는 당·정·청 간 공감대가 이뤄져 시행 여부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발생하는 '로또 청약' 등 문제점에 대해서 "전매제한에 더해 채권입찰제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로또 청약이란 청약경쟁률이 높아 당첨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가 책정돼 매매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단지를 일컫는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에 더해 채권입찰제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자 지난 2013년 폐지됐던 채권입찰제의 재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채권입찰제는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보다 30% 이상 저렴해 큰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차이만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는 제도다. 청약자는 발행한 채권을 매입해 분양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채권매입액을 지불한 청약자일수록 높은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앞서 채권입찰제는 2006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떨어지면서 2013년에 폐지됐다.

채권입찰제가 다시 시행되면 시세차익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청약을 진행하는 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채권입찰제의 도입은 수요자들의 분양가 부담을 낮추려는 정부의 의도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면 시세차익이 발생해 수요자들이 이득을 얻어야하지만 채권입찰제는 이를 막는다는 평가다. 결국 수요자들은 낮아진 분양가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채권매입액으로 지불하게 된다는 것.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면 수요자는 분양가상한제로 정해진 분양가에 더해 채권매입비용을 지불해야한다"며 "결국 수요자가 지불해야하는 실질적인 분양가는 상승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kyy14@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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