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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정치 칼럼] 정년연장 ‘찬성'에 숨은 의미,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다
[청년과정치 칼럼] 정년연장 ‘찬성'에 숨은 의미,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다
  • 최지선 미래당 미디어국장
  • 승인 2019.07.18 02:2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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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미래당 미디어국장
최지선 미래당 미디어국장

  ‘행간을 읽다’ 라는 말이 있다. 어떤 현상이든지 단편적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기 쉽다. 지난달 정부에서 추진 중이라고 알려져 논란이 되는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여론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65세 정년연장에 대해 공개된 유일한 여론조사는 5월 2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수행한 것이다(501명 참여). 이 결과를 갖고 언론에서는 「60→65세 정년 연장, "찬성" 66% - "반대" 28%... 세대갈등은 없었다」라며 정년연장에 대한 지지 여론을 당당하게 선언한 바 있다.

이 여론조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질문은 찬-반을 묻는 단 한 가지였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연장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기업부담 증가와 청년일자리 감소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지 물었다. 정년연장은 임금체계, 청년일자리, 국민연금, 노인빈곤, 소득격차, 비정규직 등 매우 다양한 쟁점들이 얽혀있는 '고차방정식'이다. 단순히 찬반을 묻는 한 개의 질문으로 충분하지 않아 보였다. 

청년정당 미래당에서 조금 더 쟁점을 드러내는 5가지 질문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해보았다. 148명이 참여한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놀라웠다. 일단, 찬-반을 묻는 수치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서 진행했을 때와 비슷했다(긍정 68.9%, 부정 31.1%). 그러나 그 ‘속내’를 물어본 이후의 답변들이 주목할 만하다. 

(사진=미래당)

정년에 대해서 연장-유지-폐지 3개로 나누어서 물어보았다. 기존 찬반질문에서 절반을 넘었던 연장 여론이 42.6%로 줄어들었다. 유지가 29.7%, 폐지가 27.7%로 나타났다. 핵심적으로, 정년연장이 최우선되어야 하는지,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8.2%가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정년연장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심지어 정년연장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 중에서도 과반이 임금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 '찬성' 여론이 실제로는 부작용 대책 없는 단순한 정년 연장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찬성'의 여론임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런 대중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호봉제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임금체계는 심하게 왜곡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생산직의 경우 30년 근속 근로자의 연봉이 초임보다 3.3배나 높다고 한다. 또한 미래당에서 진행한 '미래텔' 토론회에서 퇴직 교사가 본인의 연봉을 밝히며 얘기한 것처럼, 교사 공무원을 비롯한 세금으로 지급되는 공무원들의 월급은 대한민국 국민 평균 소득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또한, 노인빈곤이 특히 높은 한국에서 이미 60세를 넘겨 일하고 있는 노령 근로자들의 낮은 소득수준과 복지 역시 함께 살펴져야 한다.

정년연장은 고령화 시대의 해법 중 하나일 수 있으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3년 전에 이미 시행되었던 57→60세 정년 연장에 대해 철저하게 평가하고, 무엇보다 혜택이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초 6월 중 발표 예정이었던 정부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상생 방안을 모색하길 기대해본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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