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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칼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일명 갑질 방지법 시행에 대비해야
[김평호 칼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일명 갑질 방지법 시행에 대비해야
  •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승인 2019.07.17 17:24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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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직장생활에서 무서운 상사, 고압적인 상사의 모습은 당연한 것처럼 인식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범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이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직원에게 유급휴가나 근무지 변경 등의 조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업무 지시와 괴롭힘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강요하는 행위, 긴급하지 않은데 메신저로 화풀이 하는 행위,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모욕, 명예훼손, 강요, 폭행 등에 해당하면 처벌 받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번 법에서 직장 갑질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직장 갑질로 신고를 받고서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면 대표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갑질인지 여부는 상사의 괴롭힘이 업무를 위한 목적인지,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최소한도에 그치는지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의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대표가 갑질 신고를 받고 피해 직원에게 불이익한 처우 등 보복조치를 한다면 다른 직원의 경우와 달리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근로자 수 4명 이하인 기업은 이번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기업은 법 적용대상이므로 피해 신고 시 조사, 피해 직원 보호, 가해 직원 징계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기업은 조사, 보호, 징계 조치에 더하여 취업규칙도 개정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괴롭힘 방지 교육을 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작년 퇴사자의 약 50%가 직장 내 괴롭힘이 퇴사원인이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원 퇴사, 업무 공백, 신규 직원 채용 교육 등으로 한 건당 약 1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과거 괴롭힘까지 소급하여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추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hkim@leesun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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