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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택시산업에 있어서 공유경제는 ‘금단의 벽’인가
[사설] 한국 택시산업에 있어서 공유경제는 ‘금단의 벽’인가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7.17 17:24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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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7일 승합차를 활용한 ‘타다’식 모빌리티 사업을 허용하는 대신 다양한 진입장벽을 마련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총량을 관리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사회적 기여금을 내는 모델이다. 또한 운전이 가능한 경우도 택시기사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했다. 이는 사실상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새로운 택시회사를 차리는 모양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일정금액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 돈을 택시 감차사업에 보태는 대신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준다. 운행대수를 늘리려면 추가로 기여금을 내서 그만큼 택시를 감차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필요한 만큼 택시면허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택시 감차사업 비용 일부분을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떠안는 셈이다.

게다가 차량도 직접 소유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타다’처럼 렌터카를 이용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기여금에다 차량구입비까지 추가로 투입해야 해 자본력이 튼튼하지 않으면 시장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 까닭에 포장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결국은 택시업계의 완승이며 혁신성장 과제 중 하나인 공유경제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론까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택시업계의 반발 무마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비빔밥이 되어버렸다고 혹평을 한다. 또한 플랫폼사업자들의 진입장벽을 높이면서 이들이 막대한 사업비 부담을 벌충하려면 요금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택시 서비스를 향상하고 이용자의 편의도 증진한다는 명분아래 이용자에게 이를 덤터기 씌우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번 국토부의 방안을 보면 택시산업 구조개편안일 뿐, 공유경제에 있어서의 ‘금단의 벽’은 여전히 굳건해 보인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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